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유용으로 홍역을 치뤘던 거제시가 이번에는 일부 학교측의 교육경비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경찰수사와 관련, 관리소홀 지적을 받고 있어 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감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 보조금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거제 경찰은 지난 8일 지역 일부 초·중·고에서 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과 급식비 보조금을 일부 학교에서 부정사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거제시의 '2009년 교육경비 및 급식비 보조금 지도 점검' 보고서에는 "예산회계 집행규정에 의거 적정 집행하였으며 당초 지원된 사업목적으로 집행했고 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지역내 62개 초ㆍ중ㆍ고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과 급식비를 일부 학교가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했으나 단 한번도 시의 해당업무에 대한 감사나 현장실사가 없었다"는 경찰의 발표와 거제시의 주장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것.
지난 9일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서를 받는다. 정산서를 받고 현장실사 및 지도 점검을 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으므로 시로서는 교육경비 및 급식비의 부정 사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류상 이상이 없었기에 이같은 부정사용 혐의를 몰랐다는 것.
또 그는 "경찰에서 감사나 현장 실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사와 현장 실사를 분명히 한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현재 시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받은 학교 중 혐의가 포착된 일부 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거제시는 2009년 교육경비 22억원, 급식비 6억3,000여만원을 지역 62개 초·중·고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교육경비 및 급식비 부정사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감시, 감독 책임자인 거제시는 전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의 사전, 사후관리에 큰 맹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