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현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권익위 발표자료가 '엉터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현황을 지난 달 21일 공개하며 '독점적 구조의 폐해'에 대한 개선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형차의 경우 거제시의 발급 수수료는 2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자료가 발표되고 본지가 이를 보도하자 거제시와 거제시 번호판 발급업체가 "자료가 잘못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거제시 자동차 번호판 발급업체 대표 A씨는 "국토해양부에서 취합하고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자료 조사가 잘못됐다" 며 "소형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경우 거제시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월 최 모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경남도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자료를 수집 할 때 시군마다 소형차 기준 안에 이륜차 포함 여부 및 보조판 가격 포함 여부를 다르게 취합했고 이 자료를 권익위가 발표했다는 것.
본지의 확인결과 인근 통영시의 소형 자동차 발급 수수료는 3만 3,000원으로 거제시보다 더 비쌌다. 거제시 관계자도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는 비교 기준과 내용 등에 오류가 많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자료다"고 말했다.
권익위 발표자료가 신빙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A씨는 최모 국회의원, 국토부, 권익위를 직접 찾아다니며 잘못된 자료 발표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보조판 가격은 대형차 2만3,000원, 보통차 2만1,000원, 이륜차 7,000원이다. 여기다 보조판 가격이 대형차에 개당 6,000원, 보통차에 길이에 따라 4,000원-5,000원이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