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거제시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윤영 국회의원)는 신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고현동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윤영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 시청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2011년 첫 당정협의회의 화두는 ‘재산권 행사 관련 규제 개혁’이었다.
전체 면적(401.6 ㎢)의 70%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거제시는 대표적인 규제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넓이만도 전체 면적에 35%에 달할 정도로 토지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심한 지역이다.
이미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20여명과 함께 국회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한 바 있는 윤영 의원은 이날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으로 인해 내 땅에 마음 놓고 집 한 채, 창고 하나 짓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 뒤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립공원구역 대폭 해제를 추진해 6.1㎢ 해제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수자원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는 오히려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더욱 엄격한 규제가 행해질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를 법적 절차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 해결 할 것을 건의했다.
또 규제 완화를 위해 선결돼야 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당정이 협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 거가대교 도로 표지판 개선 문제, LH 공사의 하청면 임대아파트 사업 협력요청, 중곡동 육교 앞 커브길 토류벽 개선문제, 신오교 접속구간 굴곡 완화 문제, 해금강 마을 선착장 이설 문제, 장승포항 개발 문제 등 시민들이 느끼는 각종 애로 사항의 해결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