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3차 주택조합 ‘좌초’ 하나
삼성13차 주택조합 ‘좌초’ 하나
  • 거제신문
  • 승인 2011.0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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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과도한 토지비용 요구에 부지매입 난관…삼성중 조합원 ‘내집 마련’ 물거품 될 듯

일명 ‘다나까 부지’에 추진중이던 삼성중공업 13차 주택조합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삼성중공업 13차 주택조합측과 부지매입 작업을 대행하고 있는 (주)대성개발은 15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무효로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그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지매입이 현재까지 목표치를 달성치 못하고 있어 계약서상의 지주작업(토지확보) 조항 위반으로 거제시 수월 다나까 부지에서의 13차 주택조합사업은 무망(無望)할 것으로 보인다.

(주)대성개발측에 따르면 사업부지내 지주는 80여명. 현재 지주들과의 매매 계약서 체결률은 80% 정도다. 대행사에서 선 지급할 부지매입 계약금 집행요건인 95%에 15%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10여명의 지주에 대해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따라서 2~3일 내에 추가 토지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다나까 부지에서의 13차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은 자동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돼 무산된다.

대성개발측은 미계약 지주는 10여명에 대해 시한인 15일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나 조합과의 최종 약속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토지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들 미계약 지주들이 조합사업의 수지 문제상 불가능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부지매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주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과 시행 대행사의 조건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660만원이며 이 분양가를 맞추기 위한 토지매입 평당 단가는 280만원.

대성개발측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의 과다 상승으로 인한 해결책은 조합원 분양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볼 때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평당 690만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합과의 협약으로 분양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월지구의 아파트 시세 평당 800만원 정도에 비교하면 삼성 13차 주택조합의 분양가 660만원은 저렴한 조건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율 둔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도 평가돼 왔다.

일명 다나까 부지는 거제시의 얼마 남지 않은 준공업 지역이다. 도시 한복판의 준공업지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으로 거제시 조례상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동주택의 조건으로 볼 때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주택 건립이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는게 업계에서의 분석이기도 하다.

한편 이 사업이 난항을 겪게된 배경에는 13차 삼성주택조합의 구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조합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계약금을 시행 대행사에서 지급 하도록 하는 보기드문 사업방식을 추진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12차 주택조합의 불행한 선례로 인해 13차 주택조합에게 과도한 요구가 집중되면서 계약상 인.허가 완료전까지는 주택조합이 아니라 시행 대행사에서 모든 투자를 선 집행해야 한다는 삼성중공업 회사 측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성개발측은 “조합의 보증 없이 시행 대행사 자체의 신용으로 100% 리스크를 안고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필요했다. 조합사업에 있어서 이는 관례가 없는 불평등계약이자, 시행 대행사에 모든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원진 33%ㆍ회사 33%ㆍ협의회 33%가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돼있는 조합 의 비효율적 의사결정구조도 또 하나의 난관봉착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도는 시행 대행업체 선정과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의 로비 과잉을 제공했고 따라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쉽지않았다는게 대성측의 설명이다. 특히 “회사측  관계자의 비합리적 월권적 행위가 심했다”는 토로였다.

대성개발측은 “주택조합이  이러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부지 선정과 시행대행사 선정을 잡음 없이 완료했지만 최종 단계에 토지대의 비상식적인 상승으로 물거품의 위기에 처하게됐다. 아쉽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인 수월 다나까 습지는 도심 집중과 난 개발방지를 위해 거제시와 의회에서 용적율 제한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등 사업자에 의한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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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1-01-14 10:16:03
사업지 선정후 부지 매입이라니
부지매입후 사업지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사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땅값은 청정부지로
오를수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