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잘 보이는 곳에…
주유소 가격표시판, 잘 보이는 곳에…
  • 거제신문
  • 승인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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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7월부터 과태료 부과

앞으로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운전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를 지정해 고정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의 확대 설치구역에 표시판을 세우도록 했다.

확대설치구역에는 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의 1.2배로 확대해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표시판에는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무료세차와 자동차 경정비, 편의점 등 서비스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하고, 7월1일부터 위반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초 1회 시정권고를 거쳐 이후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도 최초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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