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범위 확대 위해 필요 vs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팽팽'
산지개발행위가 가능한 기준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개발행위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은 반대식 시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시의회 전문위원실 입법 담당이 도시과 등의 협의를 거친 후 발의할 개정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의회 관계자도 "현재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는 산지개발행위 제한 경사도를 20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며 "경사도 제한을 20도에서 25도로 완화시키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도 제한이 20도에서 25도로 완화되면 지역 전체의 개발행위를 포함한 전반적 도시계획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만큼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산지가 전체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특성상 개발행위가 가능한 기준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는 것은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 등에게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지자체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거제지역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30도에서 40도 가량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지구단위 개발 이외에는 개발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바다매립 이외에는 부족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은 물론 산사태 등의 각종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전체의 개발행위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주거나 상업·공업지역의 경우는 25도로 가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 외 지역은 현행대로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가지의 경우 개발행위 경사도를 변경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만, 해안지역의 자연녹지 등에까지 경사도 완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사도 완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해안가에서 500m이내는 현재 산지개발행위 제한 경사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일부 지역 해안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에서 제한 경사도까지 완화된다면 해안가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가 있게 되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 난개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의견제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연녹지의 경우 20도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기타 도시계획 관리지역 등은 20∼25도로 제한하고 있는 게 경남도 시·군의 현황이다. 통영시는 20도, 양산시와 창원시는 21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은 기준 경사도를 11도로 정해 엄격히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 제한을 20도에서 11도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한 경사도 완화 논의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이다. 실제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개발행위 현장은 산지의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를 지키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이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일정부분 편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한 실정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평균 경사도의 경우 측정 위치와 방법에 따라 5도 가까이는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보다는 각 부분으로 나눠 개발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12월말 현재 거제시 총면적은 4억162만5,423㎡이며 이 가운데 임야는 전체면적의 71%인 2억8,529만23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