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냈을때 그 이익을 협력업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기업이 연초에 세운 이익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가 PS인데 이 PS를 기여분에 따라 협력업체들에게도 나누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삼성은 초과이익의 20% 안에서 임직원에게 실적에 따라 최대 연봉의 50%까지 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에 실시한 PS는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PS를 협력업체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게 주 요지인 것.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전 국무총리)이 이같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PS(초과이윤) 공유제’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동반성자위원회는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 이를 대기업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포함됐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현금 지원 대신 기금을 조성한 뒤 중소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동반성장위는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한 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키로도 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협력업체에 나눠 주자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분배정책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벌어진 데는 개념이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그 일부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기금을 조성한 뒤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계와 정치권 일각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시장적인 접근이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의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우, 삼성 250여 사내 협력사, 3만5천여 근로자 혜택 볼까?
'PS 공유제'가 제도화한다면 당장 250여개에 달하는 대우, 삼성 사내 협력업체 및 3만5천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당면문제로 부상된다. 물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수년전부터 부분적인 ‘PS 공유제’를 시행해 오고는 있다.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은 정규직들에게 250%의 PS를 지급했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의 70%인 105%의 PS를 지급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올 초 정규직에 410%, 협력업체 직원에 정규직의 70%인 287%의 PS를 지급했다. 동반성장위의 ‘초과이익 공유제’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이 수준의 ‘이익 공유’는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의 ‘이익공유제’는 지금보다 훨씬 큰 수준과 내용의 ‘이익 공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제도화하면 대우, 삼성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의 위상 및 존재 조건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규직의 70%’ 선 벽이 당장 무너지면서 이익공유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적정 납품단가 유지, 협력업체 고용안정 기금 지원, 협력업체 설비투자 기금 지원 등은 협력업체들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체 경영여건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가 밝혔듯이 이는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의 적용 대상이나 규모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300여 업체, 1만여명 정도로 추정돠고 있는 사외 협력업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에대한 제도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노조, 노동자협의회 역할 중요
동반성장 지수를 마련하고 평가하고 이를 기업정책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더라도 이에 앞서 중요한 것이 동반성장, 이익공유에 대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의지다. 그리고 이들의 의지를 끌어내는게 노조와 협의회의 적극적 대응이다.
“동반성장의 취지에 맞게 이념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협력사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노-사가 함께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의의 역할론이 중요해지는 부분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이익 공유’제도화 추진과 함께 매년 임,단협시 협력업체의 이익 공유 폭 및 동반 성장에 대한 내용을 노조와 협의회가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협상해 자율적 제도화를 이루는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이 일하는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의 실천을 노조와 협의회는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란 주장인 것이다.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익공유의 제도화 추진은 노조와 협의회에 위 같은 노력의 당위적 근거를 또한 제공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이익공유’제가 제도화 할지, 대기업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할지, 노조와 노동자협의회가 또 얼마나 전향적으로 임할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는 이미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뜨거운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의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이익 공유’란 시대적 조류에 서서히 빨려들어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250여 사내 협력업체, 3만5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