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경상남도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창원 KBS 1TV를 통해 방영된 시사프로그램 ‘포커스 경남’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포커스 경남’은 경남지역의 이슈와 지역현안을 토론 주제로 해결책을 찾는 1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으로 ‘분양원가 공개 집값 안정인가, 공급 위축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조효래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해연 의원을 비롯 차윤제 도시연대 대표, 오승환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 경남도회 사무처장, 강정규 동의대 채무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 의원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건설사의 폭리구조 개선, 경영의 투명성을 통한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7개 항목의 공개가 아니라 61개 세부 항목이 공개돼야 하며, 원가공개에 따른 검증 시스템 도입,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이번 조치가 성공할 수 있으며, 서민들에게 반값 아파트의 꿈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내에서 2002년-2006년까지 4년 동안 가장 분양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은 거제지역으로 131.18%이고, 마산의 경우 113.18% 상승했고, 창원이 94.64% 상승했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률 대비 55.36%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분양대행사로 3분화 돼 있는 아파트 사업구조의 개선, 토지개발공사나 지자체의 공공택지 조성 후 분양시 과도한 이익추구보다는 적정 이윤선에서 저가 분양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행정의 노력을 통해 집없는 서민들의 평생의 꿈인 내집 마련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