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이냐 파견근로이기에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기로 하고 더 큰 문제로 남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작업장 내 분업 및 업무분할이 자동차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자동차부품과 달리 블록이동의 어려움으로 한 사업장에서 단위부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내하청이 산업화 초기부터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조선소 내 산재 위험요인들이 많아서,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들을 원청 노동자들이 꺼리는 경우 노조의 별다른 저항 없이 사내하청을 활용하여 오기도 했다.
이미 선박 생산의 60-70% 가량을 사내하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힘든 공정이나 업무들을 사내하청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의 거부감도 거의 없다. 정규직 노조는 이러한 중소하청업체 및 해당 노동자들에게 위험업무의 전가(risk transfer)에 침묵해 오기도 했다.
이러한 위험 전가와 함께 업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어음결제 등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그에 따른 (상대적) 건강권 악화를 가져왔다.
사내하청업체가 원청으로 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좋아질 수 없다. 이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문제이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는 길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정략적 이용 재고해야
사실 문제의 근본은 조선업계가 그동안 정규직 노조의 위협에 끌려 다니며 그들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그 부담을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떠넘겨온 데 있다.
정규직 노조와 노조원이 지금 누리는 혜택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부터 짜낸 것이다.
성장의 과실을 자본과 사이좋게 나눠온 정규직이 언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는가 묻고 싶다. 오죽하면 귀족노조라는 비아냥 까지 등장했겠는가.
비정규직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을 나누자고 주장하면 정규직 노조는 조합원의 동의를 끌어낼 자신이 있는가? 진보정당과 대우조선 노조, 삼성중공업 노동자 협의회는 정말로 비정규직을 위해 고통부담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