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성적 위주 안이한 기준서 벗어나 '지급기준 재검토' 필요
거제시 장학금 지급이 '저소득계층 학생' 등에 대한 효율적 배려없이 안이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 장학기금 대상자는 '우리시 출신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정규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자'다.
학교장 재량으로 1차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 시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시모집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성적 50%, 재산소유 현황 30%, 거제시 거주기간 10%,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10%가 선정기준이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개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제시의 장학기금대상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성적 위주로 편중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적은 물론,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좀 더 고려되는 것이 '시 장학기금' 조성 성격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선발 기준 30%에 해당하는 '재산소유 현황'은 해당 학생의 가정이 시에 내고 있는 재산세 등만을 기준으로 하고 부모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어 적절한 장학금 지급 여부의 논란이 일 소지는 충분해 보인다.
"부모 직업에 대한 정확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 성적이 가장 큰 선발 기준이므로 부모 직업은 중요한 기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2010년도 시 장학기금 수혜자 중에서는 부모가 대우, 삼성의 임직원인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해양, 삼성 중공업은 현재 임직원들에게 대학 등록금 등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모 고등학교 교장은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무래도 성적이라 성적 위주로 장학금 지금 대상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삼성, 대우 직원 자녀의 경우 시에서 알아서 거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삼성ㆍ대우 직원 자녀에 대해서도 시 장학금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중 혜택의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감안할때 장학금이 진짜 필요한 저소득 계층 등에 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200만원은 형편에 따라 매우 큰 돈이다. 개인 돈도 아니고 시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비싼 대학등록금을 고려하면 시 장학금이 진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을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시 장학기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장학금 지급 기준 및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 학교에서 이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학생들을 추천하고 시는 성적위주의 무사안일적 지급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97년 도정시책평가 우수 포상금 5천만원으로 시작된 시 장학기금은 해마다 시 출자금 및 이자 수익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3억 4,117만 6,054원의 장학금이 적립돼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172명의 학생들이 총 4억 4,078만 5,000원의 시 장학금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