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삼성 조선 근로자 및 울산지역 조선 근로자 1200명이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용으로 제출,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 1200여 명에게 거액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모 종교단체 운영자 A(6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4일 부산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거제와 울산 등 유명 조선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200여 명에게 42억4800여 만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이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해 수십만원에서 100만여 원까지 부당하게 환급받아 모두 8억3400만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해당 근로자들이 받아 챙긴 세금을 환수하고, 가산금 20%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대상자들도 많고 금액이 많았지만, 고령인 점과 세금을 환수한 점들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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