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면 이 서류, 저 서류 준비하느라 분주한게 월급 근로자들이다. 한 푼이라도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제법 매력적인 서류가 '기부 영수증'이다.

종교단체 공익기간, 정치인 등에 기부한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일정비율에 따라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종교단체 기부 영수증 제출이 폭증했다. 5만원, 10만원이면 '100만원짜리 허위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한게 제법 됐다.

몇만원에 수백만원의 허위 기부 영수증을 사고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해 수 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불 받고…. 장사로 치면 이만한 것이 어디 흔하겠는가?

그러나 이는 탈세요, 세금포탈이요, 국가예산 절도다.

최근 1200명의 조선 근로자들이 허위기부영수증으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들 근로자들은 20%의 가산금을 더한 추징을 당했다. 이런식으로 수년에 걸쳐 불법적인 '세금 사기'가 이루져 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

제도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내년, 그리고 후 내년 계속해서 이같은 '세금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무당국은 사전 서류심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역 책임자를 엄히 문책하는 등의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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