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캠프 참여 유력인사 및 유권자 상대 금품 제공 철저 감시 있어야
4월 27일 거제지역 도의원 재선거에 ‘돈 선거’ 경계령이 떨어졌다.
시민들의 감시 및 고발 정신 등 ‘돈 선거’ 척결에 대한 의지와 감시의 눈초리가 후보들을 압도해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벌써 여기저기서 ‘돈 선거’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다.
이번 선거가 5파전 구도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고 재보궐선거 특성상 ‘금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일반적 경험에 각 후보 및 캠프측이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달 거제면 농협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당선 조합장이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합장 선거나 재, 보궐선거의 특징은 참여하는 유권자의 폭이 크게 제한돼 있어 ‘돈을 풀면 당선에 가까운 표를 셀 수 있다’는 유혹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2,000명이 안되는 조합원을 상대로 3-4명의 후보가 경합할 때 당선 예상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고 그 득표 수가 그리 많지 않은 만큼 ‘돈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유독 ‘금품 선거’가 많이 적발되는 이유다.
이번 옛 신현읍 지역 도의원 재선거 역시 유권자의 참여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후보 역시 5명으로 난립상을 보이고 있다. 당선 가능 득표 수도 몇 천 표 정도에서 갈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후보와 캠프측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한 지역 정치전문가는 “이번 도의원 재선거의 경우 20% 안팎의 투표율을 예상할 때 5,000표 정도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들에게는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물론 유권자들 스스로가 ‘돈 선거’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와 고발정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상문동 거주 유권자는 72,292명이다.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 그리고 무소속 3명이 가세한 이번 구도에서 투표율을 20%로 보면 투표자는 14,458명, 25%로 잡으면 18,073명이다. 일정 후보들끼리 박빙으로 간다고 보면 4,500표 정도에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돈 선거’ 경계령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다른 지역 정치전문가는 “선거때마다 이 캠프, 저 캠프를 찾아다니는 ‘유력 인사’들에 대한 금품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 등은 특히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돈 선거’는 이런 과정에서 시작되고 만연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거제시 선관위 황순묵 지도계장은 “이번 선거에 대비 30여명의 공식적 감시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비공식적 신고요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금품선거의 우려가 큰 만큼 특히 이에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다. 선거때마다 캠프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동선과 일정을 확인하는 등 밀착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돈과 참여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돈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것은 미개 사회다. 다수 유권자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선진적 선거문화를 꽃피웠으면 한다. 특히 우려되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살아 있는 고발정신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되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이를 신고할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도의원 재선거 역시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관위 등의 투표참여 독려가 강화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투표율 목표치를 30%로 잡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 분위기는 20%를 넘길 수 있을까로 모아지고 있다.
낮은 투표율은 그만큼 ‘돈 선거 유혹을 키운다. 유권자들 스스로의 ’돈 선거‘ 척결의지에 따른 투표 참여가 특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