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대학이 학교 설립시 승인 조건사항이었던 도로개설을 여지껏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측은 이제와서 예산이 없고 도로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행규 의원도 도로개설이라는 '승인조건' 자체가 부당한 행정명령인만큼 시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해야한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  설득력이 약하다. 이미 승인조건으로 나갔던 사항을 이제와서 백지화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큰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의원의 주장대로 승인 조건이 부당했다면 당시 짚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제시는 앞으로 모든 인허가 사업에 있어 기부체납, 기반시설 준공 등의 조건을 달아서는 안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게된다.

모든 시설을 예산으로 다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따라서 기반시설은 엄두도 못낼것이다. 그래서 원인자에 일정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측의 예산부족 이유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들어서면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생겼고 학교측은 이를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약속을 져버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긴다면 지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거제대학은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는 학교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그래서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자칫 대우조선해양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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