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법 저촉, 층수 및 일부 건폐율 제한이
문제
시민들- 지리산 공원 같이 건폐율 25% 상향 조정필요 지적
행정- 일괄매각 계획, 예정가 떨어질 경우 개별 분양도
검토
4년여 공사 끝에 완공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분양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거제시는 국비 44억원, 도비 11억원, 시비74억원 등 공공예산 1백29억원과 민자 3백억원 등 총 4백29억원을 들여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원 4만2천5백44㎡를 개발, 일부는 숙박시설지로, 일부는 상업시설지로 조성해 관광거제 인프라 구축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이후 30여 년 간 집단시설지구로 돼 있던 갈곶 마을을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대신 이곳을 집단시설지구로 개발, 대처하는 방안의 주민숙원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1년11월22일 사업에 착공, 2004년 4월6일까지 이곳에 숙박시설 1만5천4백27㎡를 비롯 상업시설 5천4백10㎡, 도로 및 광장 8천8백41㎡, 주차장 5천4백79㎡, 조경녹지 7천3백87㎡ 등을 조성하고 입찰대상 토지, 숙박시설, 상업시설지 등은 특정기업 또는 단체에 일괄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따른 각종 행위기준 및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집단시설지구는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하로 제한받는데다 호텔은 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지만 건폐율이 취락지구 등 일반지역(60%)보다 낮은 15%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입찰대상 토지 13필지, 1만7천6백24㎡(5천3백31평) 예정가 1백14억2천7백89만원, 숙박시설 5필지, 1만2천2백14㎡(3천6백95평), 75억9백34만원, 상업시설 8필지 5천4백10㎡(1천6백36평), 39억1천8백55만원 등 예정가를 제시하고 지난 2005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시도 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다.
때문에 거제시가 투입한 예산은 땅속에 묻어 둔 채 기약 없는 세월만 보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거제시는 또 다시 이곳에 44억6천만원을 투입, 오수처리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거제시의 예산투입 규모는 더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거제시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의 조속한 분양 및 거제시가 지향하는 이곳 일대의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개발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안’은 좀처럼 실마리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 장모씨(53. 신현읍)는 “이자 계산조차 불가능한 이 사업에 대한 행정의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지리산 공원 인근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5층 호텔은 건폐율 25%까지 조정하고 있다”며 “거제시도 건폐율을 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대기업이나 특정 단체 등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관이 주도하다보니 성사가 쉽지 않다”며 “예정가가 떨어지면 개별적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용도별, 2-3필지 또는 블록별 소규모의 필지 분양도 계획하고 있지만 소규모 분양은 향후 난개발이 뒤따를 수 있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