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노당은 지난 24일 공공청사 소회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인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순환 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장 등 민노당 소속 도·시원, 미용업지부, 음식업지부, 숙박업지부 등 상인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골프장 1.5%, 대형마트 2%인데 반해 영세상인은 3-5%의 높은 수수료라고 지적, 중소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 낮추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규제할 법적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99년 9월부터 근로 소득자에게 연봉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결과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은 98년 30조 8천3백10억원에서 2005년 1백92조 4천억원으로 7년 사이 6배나 늘었다.
또 연간 신용카드사의 카드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4.9%에 이른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이익이 많을 때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축소해 세금을 적게 내고, 내수부진으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줄자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 자신의 경영부실을 상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는 2%대인데 비해 중소상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3-5%의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신용카드사의 횡포를 규제하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를 비롯, 미용사회, 귀금속 판매업 중앙회, 음식업회, 서점조합 연합회, 재래상가연합회 등과 함께 입법청원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한기수 시의원(라 선거구)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입법 청원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한 의원은 장승포, 아주, 능포 마전동 등 상가를 돌며 지역 상인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호소했다.
상인들은 카드사별, 업종별로 1.5%-4.05%까지 들쭉날쭉하고 불합리하며 일방적인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29일과 30일 민노당 중앙당에서 실시한 기초의원들의 폭넓은 활동을 위한 교육에 참가한 뒤 계속 서명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