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간다
고현항 재개발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간다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1.05.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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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업상 비밀” 비공개 결정 ..본지 “시민 알권리” 수긍 어려워

고현항 재개발 관련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한 ‘고현항재개발 관련 거제시와 삼성중공업간에 오간 협의공문 일체’에 대해 거제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본지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도 역시 거제시는 최근  비공개 결정했다.

거제시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협의공문이 개인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것.

거제시는 본지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서면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했음을 통보해왔다.

사업을 할지 안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역의 중대 현안사업인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본지는 본 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24만 거제시민들의 정당한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게 또한 본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협의공문이 ‘개인정보’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제시측의 비공개 사유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본지는 이 사안 관련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5,000여억원을 들여 고현항을 매립, 인공섬 등 워터프론트시티를 건설한다는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 6월 삼성중공업과 거제시가 MOU를 체결했다.

이후 시장이 바뀌고 경제 여건도 달라지면서 삼성중공업이나 거제시 모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아니면 없던 것으로 될지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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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1-05-22 22:16:12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사등면 공단 조성 연계추진함이 제안해봅니다
어차피 삼성중공업이 줌심이 되어야 하므로 사등과 삼성중공업 사이
이미 조선벨트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 연게추진하여 사업극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지한도 2011-05-20 12:27:48
거제시의 업무처리는 엉망진창이다 공개자료청구업무지침을 보면 공익의해를 미치지않은한 공개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건은 분명히 거제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며 온갓설이돌고있다 삼성그룹차원에는 손을놓앗다고 하는데 거제시는 삼성중공업이 포기하지않았다고한다 그리고 사업을 할려면 연사에서 장평까지 4차선도로를 선시공하기로 되어있는데 언제쯤 할련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