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새로이 발굴해 이들에 대해 복지혜택을 주는게 그 취지라는 것이다.
창고, 움막, 컨테이너, 공용화장실, 놀이터, 철거예정지역, 교각 등 주거취약지역과 찜질방, PC방 등의 아동 동반 장기 투숙자 등에 대한 실제 조사가 주로 될 것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불어 시 관계자는 "복지 소외자를 적극 발굴, 긴급복지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예산은 많이 쓰이는데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따라서 복지소외는 해소되지 않고 하는게 복지정책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확한 복지수요 조사와 이에 따르는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부재했던 결과였다. 복지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 또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시의 이번 일제조사는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찾아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소리만 요란하고 예의 형식적, '대충'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남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철저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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