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교육현실이 더욱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다한 교육비 지출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지만 청년실업자는 넘쳐나는 현실은 학력거품으로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현상이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반값등록금 문제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도마에 올라 있는데 요즘 아무리 학력이 낮아도 등록금 낼 여력만 있다면 대학을 못가는 경우가 없다. 대학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교육계를 보면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특수 목적고는 누가 보아도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단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가 되었고 일반계고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업계고는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었다고 하니 더 이상 우리 교육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시점이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리저리 학원 간다고 내몰리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한다고 허덕거리며 목숨까지 버리고, 교사들은 교육정책에 수립에서 외면당하고 하루가 바뀌는 교육정책들로 가르쳐야 하는 본연의 의무보다는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자식들 교육비 마련에 등골이 휘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정치논리로 정치가들이 가볍게 쏟아내는 설익은 정책들로 누더기 되어버렸고 지난 수년간 무수한 교육정책을 내놨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점은 찾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무엇이 근본 문제인가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다.
현재 기를 쓰고 명문대학을 가야만 하는 현실에 어떠한 교육제도도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하는가?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대우를 받고 적정한 직업을 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점을 요약 하면 학력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에너지 소모와 낭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가리라 보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이 문제를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