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 아파트 사업비 비교분석 결과’ 발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 구성 등 촉구
거제경실련은 지난 5일 경실련 사무실에서 ‘거제지역 분양아파트 사업비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아파트 사업비 비교분석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분양된 대동다숲 Ⅰ, 대동다숲 Ⅱ, 두산위브, GS 자이, 현진에버빌, 포스코 더#(샵), 문동 주영, 옥포 영진 등 8개사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8개사를 중심으로 거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 사업주체가 시에 낸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감리자 지정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아파트 사업비를 비교했으며, 전국 경실련이 아파트 분양가격 조사시 기초로 하는 항목 14가지를 적용, 분석했다.
경실련측은 “이번 비교 분석 결과 거제시는 사업주체의 사업비 적정성, 지역경제 수준, 시민부담 능력,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일정 수준의 분양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사업비 대비 총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외형상 막대한 차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동다숲 Ⅰ,Ⅱ 단지 차이를 합산한 결과 모두 4백40억원대, 현진에버빌은 2백90억원, 포스코 더#은 2백70억원, 옥포 영진 2백60억원, 문동 주영 71억원, GS 자이 69억원대였으며, 두산위브의 경우 오히려 6억6천만원이 총 사업비보다 분양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공사비가 많아 주택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총사업비 대비 순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두산위브, GS 자이, 포스코 더#은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격이 높은 업체가 공사비 비율이 낮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총액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거제시가 이같은 차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자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옥포 영진의 경우 사업승인 신청 당시 사업비가 1백62억4천1백만원이던 것이 감리자 지정 신청때는 오히려 1백54억2천1백만원으로 줄었다가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무려 4백15억8천9백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포스코 더#의 경우 사업승인신청 당시 1천4백8억1천4백만원에서 감리자 지정 신청 때는 1천2백18억6천3백만원으로 줄었다가 입주자 모집 때는 1천4백89억6천5백만원으로 늘었는데도 그 원인규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동철 경실련 대표는 “거제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3-4년 전에 비해 폭등하고 있는데도 거제시는 적극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를 거제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업체도 숫자놀음을 통해 분양가를 올리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아파트 분양가의 현실화를 위해 울산 북구청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토대로 거제시의회도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