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방식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옳다"고 발언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남경필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신주류들이 국민주 매각방식을 옹호하고 나선 것.
남의원 등은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줘선 안되고 서민에게 더 많이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공적자금투입기업 국민주 매각정책제안서'에는 대우조선의 매각 관련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를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정부지분 중 50%는 월 소득 11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600만명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일반공모30%와 우리사주 20%를 각각 배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역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민영화때마다 벌어졌던 특혜나 헐값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주 매각 방식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 방식에 힘을 보태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이한구 의원은 "중산층은 몰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별효과가 없을 것이고 특히 국제경기에 민감한 조선업의 경우 오너십 없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했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주가가 폭락하면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경영권 안정을 위해 오너십과 국민주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확정된 안을 정부가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다.
지금 중앙정치권에서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한 국민주 방식이 정치쟁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 매각 관련 움직임과 방식 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