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집단시설지구의 예산낭비 비난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행정의 결과다. 2000년 4만여㎡의 부지를 매입하고 4년간에 걸친 기반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의 부지조성공사를 끝냈다. 예산 129억원이 들어갔다.
당시 열악한 거제의 관광 숙박시설을 걱정하던 시민들은 새로운 관광숙박 명소의 탄생을 기대했고 시 역시 부푼 기대로 2004년 이 부지의 매각에 나섰다. 금방이라도 투자자가 나타나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런데 6번이나 유찰이 됐다. 그러면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혈세가 썩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매각 불발이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오는 10월 7번째 입찰을 내고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솔직히 전망이 불투명하다.
알다시피 이 지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규제와 자연공원법상의 이중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올 초 이 지역이 공원지역에서 제척돼 자연공원법상 규제는 해소됐지만 문화재보호법상 규제는 여전한 실정이다.
층수와 건물 높이, 용적율, 건폐율 등의 제한이 심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27억원(입찰 예정가)에 부지를 매입하고 또 수 백 억 원을 더 들여야 한다.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다. 6번 유찰에 7년을 끌어온 결정적 이유다.
따라서 투자유인 제고 등의 별다른 변화가 없이 시가 예의 입찰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낮은 수익성에 따른 매각불발 상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아무 고민 없이 턱 없는 헐값 매각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
시나 의회가 전향적이고도 효율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는 때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간 시는 '원인에서 자유로움'을 내세우며 '안되면 말고'식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임한 측면이 없지 않다. 10여년전에 사업이 추진된 만큼 현재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격이다.
현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모한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비난은 현재 행정의 수장과 관계자들에게로 향할 수 밖에 없는게 시민들의 인식이고 정서다.
의회 역시 129억 혈세가 썩어가고 있음에도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한게 사실이다.
입찰을 통한 매각은 어렵고 따라서 수의계약이 효율적 방안일 수 있으면 이에대해 시와 의회가 중지를 모으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시가 개발을 진행, 장기적으로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면 이같은 공영개발 방식도 적극 검토하는 전향성을 보여야 한다. 또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 이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다람쥐 바퀴 돌 듯 주물딱거리기만 하면 7년째인 구렁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 적절한 길을 찾아 과감히 나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