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거제시의 소하천정비계획을 두고 무리한 계획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시는 지난 22일 '거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 최종사전보고회를 열고 거제시 전역 130여개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하천 연장은 130.7km다.
이에 따르면 서당천, 동방천 등 5개소는 폐지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수달 서식지로 밝혀진 오망천, 사근2천 등 5개소는 신규 소하천으로 등록된다.
택지개발 중이거나 장래 개발계획이 있는 도심지 하천은 계획 빈도를 50년으로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하천 폭을 넓히거나 어도와 제방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화 및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으로 수리, 수문환경 변화를 반영한 방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비종합계획은 재해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본래 목적인 치수, 방재의 목적 외에 생태하천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소하천 구역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거제시의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 환경련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찬혁 환경련 사무국장은 "자연적 형태로 치수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소하천의 저류 능력을 키워 하천 유량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행태와 목적이 다른 소하천을 한꺼번에 정비하겠다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다"며 "실험적으로 몇 개소를 선별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으면서 개선하는 단계적 사업 방법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하천의 경우 생물서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만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제 토착종이나 생물보호종 등의 생물들이 서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용역조사의 허술한 점도 지적했다.
환경영향검토를 위한 조사는 각 하천별로 상류, 중류, 하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해야함에도 각 하천별로 1개 지점에 그쳐 조사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 "상류쪽(소하천)의 물 배수를 빨리 하다보면 하류쪽(지방하천, 바다)에 수량과 오염물질이 집중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