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이 주관한 '좋은 거제 만들기' 토론회에서 '조선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선하다. 지난해 노동청에서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식적 조사에 그치면서 실태조사의 취지를 무색케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현장 방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행태, 근무행태, 지시, 감독 관계, 임금, 수당, 복지, 성과금, 연월차, 해고 과정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과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업이나 노동관청이나 모두 이에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꺼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전부 바뀌어야 하고 기업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사회적, 제도적 귀를 귀울여라'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제도적,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또 그것대로 준비를 해가면 된다.

양대 조선소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정규직을 능가하는 기형구조다. 이들에 대한 외면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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