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경제 초대국인 미국도 흔들리고 남유럽의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국가부도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나라들이 경제우등생국가라는 칭송을 하고 있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그러나 수출이 잘되고 경제 사정이 좋다고들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비싼 물가로 장바구니 사정이 어렵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하늘에 별 따기라 20, 30대 실업률은 높아지고 많은 비정규직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한마디로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좋다고는 하나 그것을 체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것을 치유한답시고 정치권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적 무상급식이다, 반값등록금제다, 각종 보험 혜택이다 하여 복지가 만병통치약인양 온통 야단들이다.
하지만 경제의 고른 성장으로 중산층을 넓히지 않고 복지로만 오늘의 현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문제들이 더러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지비 부담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에 의존하는 인구만 늘어난다면 그 엄청난 복지비 부담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19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할 때에 고른 성장 즉 균형성장발전을 포기하고 불균형성장발전을 경제성장의 모델로 한 것이다.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을 따라잡자면, 즉 경제를 이끌어 갈 경제운동선수를 빠른 시일에 양성하려면 모든 국민을 한꺼번에 선수로 양성하기보다는 우선 몇몇 소질 있는 선수를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불균형성장정책을 채택하고 그들에게 가히 모든 국력을 기울다싶이 집중지원을 한 결과 오늘날 몇몇 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관습은 오늘에도 세제(稅制) 등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경제성장발전의 패턴을 바꿀 때가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르게 함께 성장하도록 특히 중소기업육성에 중점적으로 정부나 사회가 힘써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충실해야 나라의 경제가 견실해지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젊은이들의 대기업 취업선호 경향도 줄어들어 취업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영세상인들 몫까지 문어발식으로 잡아먹는 현상도 자제토록 하는 한편,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처우의 불균형도 고쳐나가는 정책을 써서 튼튼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복지도 점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체제를 '자본주의 4.0'이니 '포용적 자본주의'니 '공생발전'이니 들 하지만 필자는 굳이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그리하여 좀 훈훈한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