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손익계산이야 아직 끝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접근한 오시장의 이번 승부는 보수층에게 조차 지지를 이끌어낼 설득력이 부족한 오판이었다.
아이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고 실질적인 교육적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보수니 진보니 혹은 시대정신이니 민주주의의 가치니 하는식의 거창한 이념을 들이밀지 않아도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초, 중등교육이나마 무상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해 공부는 무상으로 시켜 줄 테니 끼니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논거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 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GNP)은 세계 11위다. 1인당 개인 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향해가고 있다.
G20 의장국의 대한민국이 아이들의 먹거리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너무나 빈약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다수는 일본의 쇠락과 그리스의 위기가 그들 국가재정의 지급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이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체제와 OECD 자살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기회의 균등마저 포퓰리즘으로 몰아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독재와 반민주세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과도한 빈부의 격차와 계층간의 갈등 권력과 금력을 움켜진 소위 가진자들의 부패와 오만이 팽배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 땅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어떻게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과 서민 장애인 노인 농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호에 보수나 진보의 관점이 따로 있었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민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복지수준의 확대는 반이성적 포퓰리즘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공공선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21세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