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건의한 요구 사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동의를 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거제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다."
지난 15일 열린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장목면민측과 국토해양부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1시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장목면민측이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의 4차선 확포장과 거제~마산 간 해상부의 복합교량 건설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측은 주민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해연 도의원은 "지난 설명회에서 건의한 주민요구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도건설 계획이 1~2년 정도 늦춰지더라도 국토해양부측이 도로개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신임생 시의원은 "연초~장목 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불가능한 것이 교통량 수요예측 조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구간의 경우 교통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장래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국토관리청의 답변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박동철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계획안은 성립자체가 될 수 없다"면서 "기본계획안 자체가 주민동의를 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의 질문이 빗발치자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하도록 하겠다"면서 "노선변경 등에 대해서는 임의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궁색한 답변만 내놨다.
이에 장목면민들은 "주민설명회에서 국토해양부측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장관이나 청장을 참석시켜달라"면서 "거제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가 강행된다면 모든 힘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국토해양부에 표명하기 위한 거수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