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대우조선, 2라운드 법적공방
거제시-대우조선, 2라운드 법적공방
  • 거제신문
  • 승인 2011.09.2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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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주상복합건축 허가 관련, 거제시 항소

거제시와 대우조선의 법정공방으로 관심을 모았던 ‘옥포동 주상복합건물’사건이 부산고법에서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거제시는 “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 반려 이유 없다”며 “거제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창원지방법원의 지난 7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항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옥포동 옛 옥포전시관 부지(옥포1동 215번지)에 29~34평형의 공동주택 368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판매시설 3,500여평 규모를 갖춘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신청에 대해 거제시가 반려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지방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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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람 2011-09-25 19:29:27
무조건 반대합니다..
누구를위한 대형할인점 입니까? 절대안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허가 준곳도
취소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옥포사람들이 조용하다고 함부로보면
절대안됨..

옥포동민 2011-09-25 19:24:51
지역상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아파트 분양만을 위한 건설회사는 나쁘다.
만약 옥포에 대형 기업형할인점이 들어선다면 지역상권이 무너져 많은 사라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것입니다..누구는 편의라지만 누구에게는 생존권이 걸린문제입니다.

독재 2011-09-23 13:37:31
힘있다도 무조건 하면돤다는 생각 이제 제발 좀 생각합시다 흔들리지말고 거제시민을 위해 행정을 믿습니다

항소비용 2011-09-23 23:38:11
거세시의 항소 비용은 누구 돈으로 합니까?
말도 안되는 항소를 개인 돈으로 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지요?

생선냄새 2011-09-22 20:57:01
세상 어디에도 지하 2층에 대형 마트 있는곳은 없을 겁니다.
제발 다른 도시처럼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