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 국감에서 윤의원은 현행 항공방제 지휘체계와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윤의원은 “2011년에만 천마산, 다도해, 한라산 국립공원에 항공방제를 수차례 실시했는데 입장객에 대한 계도나 주의없이 진행됐다”며 “항공방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나 주의의무에 산림청이 주체적 역할을 강화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또한 “벌채를 통해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 중 48.7%만 수집되고 대부분의 부산물은 방치되고 있다. 나무, 가지, 뿌리 등 임목 부산물이 현행법상 폐기물로 구분되고 잇어 산업적 이용도 어려운 형편이다”며 “현행법상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목재원료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사방댐 건설 대상지 변경 급증
윤의원은 전국의 사방댐이 당초 예정지에서 변경돼 건설되는 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거제시 다대리의 경우 하류에 144가구 310명이 거주하고 있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돼 사방댐 예정지였음에도 건설되지 못했다”며 “다대리 사방댐 예정지는 팔색조와 삼광조의 서식지로 사방댐 건설 필요성이 큰 지역임에도 관리공단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건설되지 못했다”고 윤의원은 강조했다.
면세유 취급 주유소 부당착취 심각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윤의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327개 면세유 취급주유소의 과세가격과 면세유 가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취급 주유소에서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잇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의원이 밝혔다.
윤의원에 따르면 농협 계통 주유소의 경우 면세 경유는 리터당 125원, 면세휘발유는 리터당 146원을 더 받고 있었고 민간 주유소는 320원, 402원을 각각 더 받고 있다.
윤의원이 추정하는 주유소의 면세유 부당이득 규모는 1천억원대.
윤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수식품부는 이에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자회사 NH 무역 “정체가 뭐냐”
윤의원이 농협자회사인 NH무역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NH무역이 설립취지와는 무관한 100만원 이상의 몽블랑 펜과 유명 브랜드 가방을 수입, 팔아온 사실을 지적한 것.
NH무역은 지난 2009년 수입산 쇠고기 문제로 국내 축산업계가 힘들어 하고 있을때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군에 납품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윤의원은 “명품 펜이나 유명 브랜드 가방을 수입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과실을 외국에 하나라도 더 팔 궁리부터 해야하는게 옳지않느냐”며 NH무역을 포함, 전 자회사들에 대한 쇄신을 최원병 중앙회장에게 촉구했다.
또 다른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 물류 역시 도마에 올랐다. 농산물을 판매, 운송하는 이 회사는 국토해양부가 실시하는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도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윤의원은 “중앙회와의 100% 수의계약을 통한 고정 출입처 확보로 서비스 개선 등의 의지를 상실했다”며 다시한번 농협 자회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중앙회장에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