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11월 20일부터 셧 다운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셧 다운제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제도로, 온라인PC게임을 12시~6시까지 강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스스로 게임자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조치로 접속을 막는 제도'로 시작한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제도가 논란을 띄고 있다.
셧 다운제에 찬성하는 쪽은 주로 학부모와 여성가족부, 반대하는 쪽은 학생과 게임업체들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조치라며 강력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대상인 학생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학생들이 외국학생들보다 게임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민주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블리자드, EA(일렉트로닉 아츠)등 외국 게임회사의 게임은 셧 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제도에 울상을 짓는 사람들은 당연 게임관련 업체들이다. PC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심야 시간에 손님들이 모두 빠져 나가면 어떻게 장사하느냐"며 반대하고 있고 게임개발 회사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청소년 대인데, 청소년들이 모두 빠져나가면 더 이상 한국에서의 게임개발은 희박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위한 조치라는데에 비해 청소년들은 수면과 학습이 게임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등록번호가 청소년들의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것이 많고, 셧 다운제가 도입된다 해도 오프라인게임의 제한은 불가능하고,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흡사 80년대 야간통행금지를 연상케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자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