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7,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고현항재개발 사업, 내도공곶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능포동 일원 관광유원지 조성시업, 구천 리 일대 케이블사업 등에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허나 관광도시로의 기반 마련과 조화로운 도시공간 및 테마 구성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이다. 기업의 투자가 있을때 가능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거제시의 대규모 투자협약 성사는 실로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다. 투자협약이 이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아무 일 없던 것으로 돼버렸던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

투자자들은 이윤확보를 보장받는 조건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공공성 약화의 딜레마에 빠질수도 있다. 때로는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될 수 있다.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시성 효과에 매몰돼 기업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투자할 수 있는 행정 절차적 유인들을 적절히 제공하되 그에 따른 효과가 시민전체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번 투자협약 성과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며 거제시의 역량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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