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정치적 접근 안돼
시·군 통합 정치적 접근 안돼
  • 거제신문
  • 승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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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와 통영시, 고성군을 통합하기 위한 공동의제가 마련되고, 빠르면 이달 안으로 통합 건의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인근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회 의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권민호 거제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이학렬 고성군수가 의장들과 함께 시·군 통합을 위한 공동의제를 확정한 뒤 이달 말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달라 보인다.

특히 통합 반대여론이 비등한 거제시민들로서는 다소 생뚱맞고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고, 지역정치권 일부에서는 권민호 시장의 통합 반대 입장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한나라당에 입당한 김동진 통영시장 주도의 통합추진에 거제시와 고성군이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지적과 함께, 벌써부터 통합시장 공천 관련 얘기까지 들린다.

통합 창원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접근한 시·군 통합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통합 당위성을 주장하든,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행정구역  통합은 가능할 수도 없고 가능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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