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 청렴도 높이려면
거제시 행정 청렴도 높이려면
  • 거제신문
  • 승인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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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거제시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겨우 '꼴찌' 수준을 면하기는 했지만, 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저수준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시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전직 시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최근 불거진 괴문서 사건에도 고위공직자가 연루돼 검찰의 기소여부가 조만간 결정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인근 통영시의 경우 지난해 측정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이면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공직자가 없어 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거제시민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괴문서 사건에 연루돼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있는 시청 고위공무원은 보라는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물론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에게 즉각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에는 시장으로서도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인정한다고 해도 행정업무가 평상시처럼 매끄럽고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 공직사회 안팎의 따가운 시선이 좌불안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관련자를 법원의 판결 운운하며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전체 공직사회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패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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