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은 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채는 시의회 사전 승인을 거쳐 발행하고, 상환 계획도 시의회 승인을 거친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당연한 사실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전체 지방채 규모 중 국비상환 지방채는 제외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지어 아직 갚지 않은 채무액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듣기에 따라서는 '차 떼고 포 때면' 별것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권 시장은 특히 채무변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로하고, 명목상 채무지표에 문제가 있어 다른 시장, 군수들과 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거제시의 채무 현황은 정말 안심해도 되는 수준일까? 지난 11월 현재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전국평균(19%)보다 많은 20.1%다. 정부가 정한 주의기준(25%)에 육박한다.
김은동 시의원이 표현한 대로 거제시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정키로 한 재정위기단체(워크아웃 대상)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다.
세입 대 세출 비율을 따진 통합재정수지비율도 -4.50%다. 인구에 비해 부채가 많고, 또 빚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어느 한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지자체도 빚을 갚는 일이 쉽지 않다. 4년 연속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함양군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거제시의 뼈를 깎는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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