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가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발송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4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기풍·김은동 의원이 발의한 '대우조선해양(주)의 바람직한 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국가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 조선업의 위상과 성장발판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성 성격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또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안이 요구된다"며 분산소유 구조형태의 지분매각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소유구조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분의 분리매각 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기금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거나 국민주 공모를 통해 재벌위주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매각 주체인 대우조선해양 노·사의 참여도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된 기업"이라면서 "과도한 입찰에 따른 최고가 매각의 폐혜를 예방하고, 국민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매각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창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