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교육당국의 안일한 일처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행정 처리에 불만을 가진 땅 주인이 재산권을 내세워 통학로를 막았다는 것이다.
회사법인인 소유주는 도시계획상 도로임을 알면서 경매 입찰을 통해 땅을 사들였고, 거제시가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는 경매 전의 소유주 동의를 얻어 진입로 정비 공사를 했으니 현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서 우격다짐을 한다고 보고 있고, 반면 토지소유주는 재산권 행사 통보에 시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다.
기가 막힌 것은 교육당국도 마찬가지다. 개교 당시부터 진입로가 개인사유지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가 곧 개설될 것이라고 판단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토지소유주는 "내 땅"이라며 학생들의 통학로에 쇠말뚝을 박은 뒤 부직포로 통행을 막았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게 됐다.
당연히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지주의 지나친 재산권 행사도 문제지만, 거제시와 교육지원청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즉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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