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이 2006년 2월3일로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시작을 선언한 후 지난 1월19일 까지 6차 협상이 막을 내렸다.
지금까지 양측은 별다른 진척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어떻게 진전을 이룰지 답답하자 3월말 협상타결 시한을 앞두고 한ㆍ미 양국 ‘김종훈 +웬디커틀러 커플’은 지금까지 양국을 대표해 하고 싶은 말 들은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금융·환경·통신·의료약품·자동차 전자상거래 전체공산품 8,000여 품목과 소위 최대 쟁점 이라고 하는 “농업부문·서비스 시장·섬유 분야까지도 무역구제 (반덤핑·관세 활당·관세철폐” 양허안”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문제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양국의 속내가 거의 들어났고 윤곽도 구체화 될 걸로 안다. 농업 분야에서는 어느 나라 든 간에 자유 무역협정 을 시작할때 예외규정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 은 엄청난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생산원가 보다도 낮은 가격 으로 세계시장에 팔려 나가고 있다.
반드시 한미 FTA에 농업분야 을 담당하는 우리 측 농림부 와 농업통상 정책관는 미국산 농산물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에서 별도의 규정을 둬야 할 것이다.
2004년도 기준으로 볼때 미국산 쌀은 생산원가 보다 28% 낮은 가격으로 면화는 47% 밀은 28% 콩과 옥수수는 각각 10% 낮아지고 유통비용과 생산농가 와 유통업자의 이윤 등을 감안하면 미국 농민들이 받는 보조금은 이수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한 거래자유화와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한미 FTA라면 우리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이 반영해서 농업부분 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며 식량 안보 면이나 농업이 안고있는 다원적 기능을 절대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양국 협상단은 제7차 협상에도 옥신각신 티격태격 협상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되지 않는 많은 쟁점들 넘어야 할 난제들을 처리하지 못할시 에는 “김종훈ㆍ웬디커틀러”는 테이블 을 떠나 고위층 테이블에서 농업부분이 다른 산업부분에 끼어서 매도 되지나 않을까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께 있다. 지금까지의 기존문제을 되집어 보면서 특정 사안에만 몰두하지 말고 자국들이 갖고 있은 전략적 가치를 거듭되 새겨야 할 것이다.
과연 한미 FTA는 우리 모두 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일까? 정말 큰일이구나 우리 농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