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새누리당) = 첫째, 경영권을 담보로 한 고가 매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한화그룹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가 매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입,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매입에서 보듯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반 부실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외국이나 외국계 회사에 매각돼서는 안 된다. 대우조선은 방산업체이며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한국의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회사다. 셋째,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분산 매각함으로써 경쟁력 약화와 부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없애야 한다. 따라서 포스코 형태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정부 보유주식의 분산매각을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일부 주식의 국민주 매각이나, 자사주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보유지분의 자사주 매각이 불가능한 근로복지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현철(새누리당) = 국외로의 기술유출 및 투기자본의 참여에 의한 먹튀식 매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대우조선은 워크아웃을 위해 수천억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이니 만큼, 대우조선 임직원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 나아가서는 국익을 위해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또 실질적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이 논의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남의 제사상(祭祀床)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들 양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2월8일 코스피 종가 기준)만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매년 1조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한다면, 최대주주가 예상하는 매각금액은 3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책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 과정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가 우리의 당면 과제일 것이다.
△설대우(새누리당) = '매각방식' 보다는 큰 틀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기본원칙의 첫째는, 대우조선해양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각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에서 봤던 것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매각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둘째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매각이어야 한다. 노조의 희생을 강요하는 매각이거나, 노조의 이익에만 몰입돼 사측의 희생이 강요되는 형식의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형태의 매각은 매각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매각 이후에 큰 문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거제경제와 국가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매각 방식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표를 만들고 매입주체를 평가해 점수화 한다면 아주 쉽게 가장 나은 매입주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염용하(새누리당) =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다. 먼저 수 십 년 동안 오늘 날의 대우조선을 일궈 낸 조선가족들에게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거제의 귀중한 자산인 대우조선 매각은 조선 가족들과 거제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국가적 자산인 대우조선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과 일본 등에 넘어가는 일은 꼭 막아야 한다. 조선분야에 비 전문적 대기업의 접근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대우조선 가족과 거제시민들이 지혜와 힘을 합해 국민주 형태이든지, 그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피와 땀이 어린 일터가 소중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또 오늘의 대우조선이 있기까지 헌신한 조선가족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성진(새누리당) = 현재 일각에서 국민기업화로 논의되고 있는 국민주 매각방식은 바람직하지만, 전례로 볼 때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았다. 국민주 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식의 대표적 사례인 2000년 '포스코'와 'KT'의 민영화가 이를 증명한다. 시세 차익을 실현한 국민들의 보유주식 매각과 주식시장의 매집 세력에 의해 이들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80%에 육박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분과 산업은행 지분의 매각문제는 분리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리고 매각 예정인 캠코 지분의 매각방법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방위산업체이자 조선회사인 영국의 'Vickers and Cammell'사의 과거 매각 방식을 원용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과거 헐값에 대우조선의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매입한 캠코가 적정한 매도가를 설정하고, 그 다음 직영 및 협력업체 직원, 거제시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캠코 지분을 매입하면 된다. 정부의 의지가 관건일 뿐이다.
△황수원(새누리당) = 국민주 매각방식에 찬성한다. 그러나 국민주 매각에 따라 특정세력(기업)의 주도적 지배권한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다음 다섯 가지는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첫 번째로 국제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오너십의 약화로 신규사업 참여 시 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로 경영자의 책임감 약화에 따른 책임경영과 기업비밀 유지의 어려움, 모럴헤저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네 번째로 CEO의 성과우선주의에 따라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R&D에 대한 투자 소홀과 장래를 대비한 기업 유보의 학보 방안 등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박종식(민주통합당) =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거제시 고용창출과 연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1월로 한시적인 매각 예정이 돼 있다. 지금까지의 대안 가운데 국민주 매각 방식은 상장주라는 주가의 부담이 걸림돌이 돼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나 회사의 구체적인 자구책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2008년 산업은행 사례를 통해 매각실패를 경험함으로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캠코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분산매각을 통해 국민기업화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거제시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방위산업체로서의 기술보호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 방안이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 국민주 매각 방식은 먼저 주가 부담에 대한 자산 평가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담보로 상장주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정치적으로 선결해야 한다.
△변광용(민주통합당) =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원칙적 방향은 해외매각 반대, 일괄매각 반대, 구조조정 반대다. 이는 대우조선 매각설이 나올 때부터 주장해 온 원칙이다. 2006년 열린우리당 시장후보 시절 이미 국민주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주장했다. 2008년에는 대우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매각반대 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우조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국내자본에의 매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해외자본 매각은 기술이전, 자본종속,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저해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 특정 거대자본(재벌)에 경영권을 헌납하는 식의 매각도 반대한다. 경영권 인수를 통한 살벌한 구조조정의 국면이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의 보장이 매각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우조선은 전문 경영인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국민주 매각, 종업원 지주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운(민주통합당) = 첫째는 해외매각 반대. 대우조선이 외국기업으로 매각될 경우 최첨단기술과 국가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대할 것이다. 둘째는 투기자본 참여 반대. 대우조선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해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 셋째는 일괄매각 반대. 산업은행 지분과 자산관리 공사지분을 패키지로 매각할 경우 경영프리미엄으로 인해 인수가격은 최고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 경우 인수자는 인수자금에 대한 과도한 차입부담으로 또 다시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넷째는 분산형 소유구조를 통한 국민기업화 매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포스코 형태의 매각방식으로 전문경영체제와 투명경영, 의사결정의 합리성, 노사관계의 안정 등을 추구 할 수가 있다. 다섯째는 이해당사자 참여보장. 매각 진행 시 거제시, 지역 상공인, 시민, 노동조합 등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이세종(통합진보당) = 첫 번째로 직접적인 국민경제에 공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우조선의 지분매각은 국민경제 전반의 영향을 검토해 그 이익이 최대 금액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하며 매각 후에도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당사자 참여를 통한 내부 감시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 이는 매각 후에도 공적자금 투입의 정책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는 과거와 같은 계열의 고리를 단절하고 해양 전문기업으로 독자적인 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원되는 매각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소유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대우조선의 국민주 매각을 통해 국민기업화를 함으로써 특정 기업집단이 아닌 다수의 소액주주 및 투자기관이 주주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한주(진보신당) =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매출 13조원, 영업이익 1조1,200억원을 달성한 세계 굴지의 조선기업으로 공공성이 강한 국민기업이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향토기업이다. 2008년 한화 매각 실패 사례와 한국중공업 민영화, 쌍용자동차 해외 매각과 같이 고용불안과 무리한 인수자금 마련으로 재부실 우려를 낳으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가져오는 캠코의 고가 경쟁입찰을 반대한다. 대우조선 매각은 분산형 소유구조를 통한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 독자생존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국민기업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유지분을 3%이내로 제한한 분산소유구조로, 산업은행 지분까지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또 투명한 매각절차를 통해 우리사주조합, 거제시민 주주조합, 연기금과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다양한 주주 구성으로 노동자와 거제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법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김한표(무소속) = 국민주 매각방식에 동의한다. 대우그룹에서 분리돼 국민의 공적자금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회생된 기업의 가치상승 분은 당연히 국민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자리가 잡혀 안정화된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국민주 매각방식이 최선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캠코지분과 산업은행지분을 동시에 국민주로 하느냐, 아니면 나눠 하느냐의 문제와 일부만을 별도 매각하는 등의 협상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두 지분을 동시에 국민주로 전환하는 것은 규모면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분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대우조선이 공기업임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으로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들을 배려하고 애사심을 높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이어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권 담보, 고가매각 되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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