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거제지역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과 강도가 가장 높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소를 중심으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대 조선소 경영진은 향후 예상되는 노동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바쁜 분위기다.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의 전체 노동인구는 5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이중 절반이 훨씬 넘는 3만여 명이 협력업체 종사자들이다. 따라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인사기준과 원칙을 새로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노동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지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활용이 실제로 회사에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대 조선소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한편,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자료를 보면 사내하도급 활용이 당장에는 업체에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인 경영성과지표는 더 나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내하청 이외에 도급이나 외주,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형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불법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노사 대통합이 이뤄지는 계기로 만들어주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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