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세종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거제지역 후보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거공약을 내놨다. 다른 예비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이세종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첫 번째 선거공약으로 노동 분야 5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 노동자가 행복한 정치 실현"을 다짐했다.
5대 노동공약은 △청년실업 해결 방안 △최저임금을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의 50% △비공식 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조합 활성화로 임금교섭력 강화 등이다.
먼저 청년실업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와 공기업,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고용인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청년층에 할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청년고용의무부담금을 징수해 실업부조기금으로 활용하게 한다. 또 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사회보험에 들어 있지 못한 영세사업장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 고용노동자, 생계형 자형업자 등 이른바 비공식노동을 기초적인 노동법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추가 일자리 만들기,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심야노동제한과 교대근무제 개선, 초과노동 제한으로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 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임금 교섭력이 없는 개별 노동자들도 임금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2015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을 30%까지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세종 후보는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1%의 특권층이 잘사는 나라가 아닌 99%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