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거제를 비롯한 경남도내 10곳에 '노동자 불법파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하도급과 불법파견을 구분할 매뉴얼을 만들어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자율 협상을 주문하는 등 일시적 처방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가 밀집한 거제를 비롯해 창원과 김해 등 10곳의 노총 사무실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안에 '불법파견 위장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단체가 이처럼 직접 불법파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한 것은 기업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해고 뒤 재채용, 진성 도급화 형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유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