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문변호사는 누구이며, 어떤 대우로 활동하고 있을까?

'거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따르면 시청 고문변호사는 총 3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며, 자문 건수와 상관없이 월 25만원의 자문료를 받게 된다.

현재 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종윤 변호사는 94년부터 무려 18년째 활동하고 있다.

신 변호사와 함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준, 김백영 변호사는 2005년 위촉됐다. 이들 세 명의 고문변호사가 지난해 공식적으로 자문에 응한 건수는 20여건.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자문 건수만 20건이며 전화 및 직접 상담까지 합치면 연 60여건 이상의 법률 자문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식자문을 요청할 때는 편중된 자문을 피하기 위해 3명의 변호사 전원에게 자문을 요청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고문변호사는 법률 자문 외에도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시민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로서는 시청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거나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법률구조센터에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거제시 고문변호사는 거제시장 동의를 거쳐 위촉되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영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