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마을 공동사업에 쓰이는 것, 협조해야"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마을 김 모 이장이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낚시객 유모씨가 거제시청 자유게시판에 '해금강 이장이 주변 상인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7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고발성 글을 올린 것.
논란이 되고 있는 해금강 '마을발전기금'이란 마을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을 차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걷고 있는 돈이다.
유람선, 낚시점, 횟집 등 마을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걷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던 한려해상국립공원 해금강 주차장 운영비 등에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경 마을에 낚시점을 오픈한 윤 모씨에게 이장 김 씨가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요구하면서부터다.
낚시점 사장 윤씨는 "처음에는 찬조금이라면서 돈을 요구했다. 세상에 강제로 걷어가는 찬조금이 어딨나 싶어 구체적인 집행 계획 등을 물어봤더니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라고 소리를 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강제로 돈을 달라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확인 결과 '마을발전기금'을 걷게 된 시발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금강주차장 운영비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유 해금강주차장을 마을이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며 임대료 3,450만원을 국립공원 측에 매해 납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올 1월1일 시가 연 임대료 3,450만원을 대납하기로 하면서 해금강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 됐다. 마을발전기금의 가장 큰 사용처가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상인들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걷고 있는지 확실한 운용계획을 알려줘야 한다는 게 윤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이장은 윤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마을발전기금은 마을 총회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 사항이며,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총회 자리에서 윤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설명이다.
김 이장은 "마을발전기금은 주민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을 운영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해 십시일반으로 걷고 있는 오랜 전통"이라면서 "객지에서 온 사람이 마을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고 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다른 주민들이 1,0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걸 너무 많은 것 같아 설득 끝에 300만원으로 조정했다"며 "300만원도 많다면 조정할 수도 있었을 일을 가타부타 말이 없더니 시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성 글이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낚시점 사장 윤 씨는 "업종별 기금 납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는 돈이며 요구했던 사용 내역 또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해안가에 쓰레기 통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는 마을에 도대체 그 많은 돈이 마을발전에 제대로 쓰였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