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용역보고회, 덕곡리 해안마을 포함 대안용지 제시
거제시가 추진중인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 부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근에 있는 권민호 시장 소유의 사업장은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의원과 공무원, 용역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소회의실에서 '차세대 산업단지 최적입지 구역 대안 검토 중간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주)동호 측은 시도 10호선을 기점으로 천마산 일원이 포함됐던 사업용지 원안을 대신해 천마산 해안을 경계로 덕곡리 해안마을을 포함하는 대안용지를 제시했다.
동호측은 "원안에 비해 대안은 용지비와 보상비 등 약 113억 원이 추가되지만 매립면적 축소에 따라 조성비는 약 782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부지조성 원가는 3.3㎡당 136만원에서 122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안용지의 장점으로는 이 밖에도 산업단지 인근 해안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통한 잠재민원 차단, 천마산 일원 폐광지역 제적으로 환경적 측면 유리, 산업단지와 칠천도간 항로 폭 확장 등을 들었다.
그러나 주민 이주대책 수립, 집단민원 발생 시 사업실현성 저하, 보상비 증가, 산업단지 내 시도10호선 관통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은 단점으로 분석됐다.
주민 집단 이주에 따른 보상비는 현 지역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의 1.5배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가 끝나자 시의원들의 지적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박장섭 의원은 "집단이주에 대해 마을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근거가 있느냐"며 "일부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마치 전체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당위성에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주민 이주비용 검토 시 강제수용절차를 가정한 것이라면 공시지가의 1.5배를 보상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면서 "현재 이 일대의 공시지가가 3.3㎡당 3만원 가량인데 실제 주민들은 45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용역사측에서 제시한 가격으로는 절대 집단이주를 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식 의원도 "마을 주민들은 정주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집단이주를 시키면서 산업단지 내 비산업시설 용지에 주거지역을 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면서 "부지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려면 최소 3년 정도가 걸릴 것인데 그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특히 대안용지에 권민호 시장 소유의 사업체 부지가 위치한 천마산 일원이 빠진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박장섭 의원은 "마을주민들의 땅은 강제 수용하면서 권 시장 땅은 강제수용 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마을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두환 의원도 "대안용지에 권 시장의 땅이 빠진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고, 반대식 의원 역시 "시장 땅이 포함됐던 원안용지와 빠진 대안용지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석기 부시장은 "덕곡리 해안마을 집단이주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면서 "권 시장의 사업체 부지 문제도 용역회사 측의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을 한 달 가량 남겨둔 차세대 산업단지 사업이 뚜렷한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구역 등을 확정하지 못하자 시는 이달 중 중간보고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