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석기 부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부서장들에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장 10명이 참석했으며, 체납 원인과 체납액을 받을 때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3월 말 현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17억원이며, 법률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 과징금의 일제 정리를 위해 교통체납 징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재산·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38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급여·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민원창구 신용카드 수납, 시청 누리집을 통한 체납액 조회 및 인터넷 카드 납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7월부터는 세외수입 ARS납부시스템을 도입, 365일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석기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거제시 재정을 떠받치는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안정적인 시 재정 운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