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각종 간담회나 보고회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실무부서 회의는 보안문제도 있고, 특히 도시개발 관련부서 등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최근에 진행된 비공개 회의는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다. 거제시민의 축제가 돼야 할 거제세계조선해양축제 최종보고회가 왜 보안이 필요한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시정 주요현안 보고회도 마찬가지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청 간부공무원들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행정의 표본이었다.
특히 행정개편추진위원들과의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여론조사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런데 시민 의견수렴 자리가 왜 공개되어서는 안되는지, 그것도 현재 찬반 여론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시는 답변해야 한다
행정정보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원칙이다. 그런데 유독 거제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권민호 시장이 져야 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