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거제시민패소판결이 내려진 ‘태풍매미 정전소송’ 항소심 첫 심리가 21일 오후 3시20분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원고측 김한주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전의 약관(중과실 면책규정) 해석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한전측에 태풍 매미 때 넘어진 철탑들이 만들어진 1976년의 철탑 설계기준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측이 주장한 순간최대풍속 60m/s로 바람이 송전탑 주변에 불었을 경우 주의의 수목이나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기상청에 사실조회를 신청 했다.

또 송전탑을 한전이 시행한 유도계산법이 아니라 감사원이 지지한 응력해석법으로 보강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여부도 감사원에 조회 신청했다.

한전 측 변호인은 이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이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의 다음기일은 5월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 2003년 9월12일 ‘태풍매미’ 내습 당시 정전사고는 한전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서 한전측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김석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