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희망복지재단' 설립이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졸속추진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자칫 복지기금을 싹쓸이 하는 '블랙홀' 현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설립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하는 희망복지재단이 왜 추진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재단설립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물었다.
전 의원은 "시민 공청회나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을 기해야 함에도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정과의 중복 여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권 시장을 향해 "인천 복지재단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과정에서 왜 무산되었는지 상세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물었다.
권민호 시장은 답변을 통해 "최근 재단설립과 관련한 조례와 정관이 제정돼 이를 토대로 6월 초 의회, 행정, 학계, 경제계, 기업체, 종교계, 언론사, 시민단체,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22명의 거제시희망복지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날을 기점으로 상시 토론하고, 협의해 각 분야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 공감대를 형성, 오는 7월 초에 재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복지재단이 설립과정에서 무산된 경위에 대해서는 "재단이 지향하는 복지의 순수성이 훼손돼 여론의 지적이 많았고, 후원금 모집계획에서 강제성이 두드려져 무산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순수 독립기관으로 사회복지분야 민간 전문가가 운영하게 하고, 시 예산 출연 외에도 기업을 비롯한 후원단체와 독지가의 후원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추가 질의 시간에서는 재단설립 이후 대두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기업, 독지가 등의 기금을 재단이 싹쓸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며 "자칫 재단이 복지기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운영의 묘미를 살려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