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아파트 민자유치 안되면 행정에서 추진" 논란
민선5기 권민호 시장의 전반기 시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사업 가운데 2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2건은 모두 기관을 설립한 것이고, 나머지 17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1건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공약사업이 완료된 2건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자율형 공립고 설립으로 파악됐다. 자율형 공립고 설립 사업은 거제제일고를 일반 공립고에서 자율형으로 바꾼 것이다.
이밖에 거제희망복지재단 설립도 9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80%)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기확충(70%)도 비교적 높은 추진율을 나타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공급 확대는 아직 추진 중이지만 추진율은 100%로 시는 집계했다.
이 밖의 사업들은 대부분 50%를 밑돌고 있어 후반기 시정 집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권 시장이 야심차게 내세운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뚜렷한 계획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최근 내놓은 민선5기 취임 2주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안 미확정, 부지 미선정 등의 이유로 5%의 낮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도시 근로자의 출·퇴근이 가능한 도심권역에 300~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해 2014년 5월까지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자사업자에 의한 일반 분양이었던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 외에는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변경된 사업 방식은 민자사업자 뿐만 아니라 거제시도 아파트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을 담당할 민자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확정 뒤에도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후 전매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몇몇의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확정되면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업자 투자 유치가 무산된다면 적정한 시유지를 선정해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에 시 예산을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