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위한 시행령개정안 철회도 촉구

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거제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일제고사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온다며 찬반논란이 많았다.
특히 이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서 대규모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각종 상품과 상금까지 내놓으면서 학생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길종 의원은 "성적이 올라간 학생들에게는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나 문화상품권, 심지어 현금을 시상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에게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적 가치보다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파탄은 물론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촉구 건의안을 도의회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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